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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 판관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선고일	1955.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배척하므로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경작권존재확인 급 경작배제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287년 민 제29호)를 제기하여 피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4289.4.6.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선고일	1958.12.09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548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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